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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충북CBS 라디오 <시사직감> 청주 FM 91.5MHz, 충주 FM 99.3MHz (17:00~17:30)■ 제작: 이은영 PD■ 진행: 김종현 기자■ 대담: 박진강 충북지역 공공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민관정 공동위원회 팀장



충북지역 공공의료인프라확충을 위한 민관정 공동위원회 제공


◇ 김종현> 오늘(11일) 두 번째 순서, <직감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지난주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와 같은 3058명으로 동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충북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민관정 공동위원회가 이를 즉각 철회할 기업은행개인신용대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의료 취약지역인 충북은 의대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충북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민관정 공동위원회 박진강 팀장과 이야기 나눕니다. 박진강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 박진강> 네. 안녕하세요.
◇ 김종현> 네. 일단 내년도에 한한다는 전제가 있기는 하지만 의대 정원을 흥국증권 원점으로 되돌린다는 방침 발표 이후에 그 환자단체나 그동안 진료 파행으로 불편을 겪었던 분들, 지금까지 이게 뭐 한 거냐 이런 반응도 많이 나왔었어요. 우선 지난주 교육부의 기자회견 팀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진강>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에 이 정부가 집단 휴업 중인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의대 정원을 3058명 그러니 이율계산법 까 2000 명 증원 전으로 조정하겠다는 그 공식 발표를 한 것인데요. 이게 이제 의대생들이랑 의사단체들이 집단행동을 계속 이어오면서 의대 정원 백지화를 주장해 왔잖아요. 이것에 대한 사실상 수용으로 볼 수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의대 정원 증원 같은 정책이 이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관련된 정책이고 장기적으로 봐야 할 정책인데 이것이 이렇게 뭔가 사회적 ibk기업은행 카드 인 공론화 없이 그냥 의대생들과의 거래식으로 해서 정책을 철회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의료대란으로서 이제 피해와 고통을 받아왔던 것들은 이제 국민들인데 국민들이 이제 피해와 고통을 감수하고 버텼던 것은 의대 정원이 증원되고 의료 불균형 문제 같은 의료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에서 버텨왔던 고금리 것인데 이런 국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정부의 판단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김종현> 네. 그런데 전국적으로 의대 정원으로 인한 의정 갈등이 1년 넘게 계속되면서 특히 그 새 학기가 되고 학생들의 수업 거부가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 정부는 어쨌든 의대교육 정상화에 무게를 둔 판단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 박진강> 네. 저희 정부는 그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의대 정원이 증원된다고 했을 때 바로 의료 인력이 배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5학년도에 의대 정원이 증원이 되면 10년 이상 지나야 의료 인력이 배출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장기적인 정책인데 이것이 자꾸 의대생들과 의사 단체들의 집단행동에 따라 가지고 오락가락 오락가락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대 교육 정상화에 무게를 둔 판단을 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정부 정책은 국민 전체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를 시키기 위한 그 수단으로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을 한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좀 특혜까지 주면서 일종의 거래 형식으로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선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종현> 위험한 선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시군요. 어제죠. 민관정 공동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여셨죠? 의대 정원 원점 복귀를 즉각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하셨는데 굴욕적이다라는 표현도 하셨어요. 그 설명해 주신다면은요.
◆ 박진강> 네. 일단 좀 과정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당초에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의사단체들이 반발을 하고 나니까 이제 정원 50%에서 100% 내에서 자율적으로 대학에 증원하라 이렇게 방침을 바꿨습니다. 이것도 이제 사실상 정책의 후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2000명을 증원했지만 25학년도에 모집 정원은 2000명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사단체들이랑 의대생들이 집단행동을 계속하면서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를 주장을 하니까 결국에 한 번 더 한 번 물러선 다음에 이번에는 또 사실상 정책을 철회한 것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결국 의사 단체들에게 정부가 무릎을 꿇은 것이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 김종현> 결국 의대 정원 원점 복귀는 의사들의 힘만 더 확인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박진강> 네. 결론적으로 의대생들과 의사 단체들이 집단행동으로 정부 정책을 막아낸 것이잖아요. 그 의사 단체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의대 정원 증원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선례를 만든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제로 윤석열 정부가 좀 의사 단체들의 저항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추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 넘는 장기전에서 결국 무릎을 꿇은 것인데 그 어떤 정부에서 이런 선례를 보고서 다시 추진할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문재인 정부 때도 코로나 상황이 겹치긴 했지만 의사 집단행동 때문에 중단돼서 또 4년이 지체되고 또 윤석열 정부에서 또 1년 넘는 장기전에서 또 지체되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20년 동안 의대 정원을 증원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조금 더 공고히 하게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종현> 원래 정원이 49명이던 충북대 의대는 그 정원 배정을 원래 200명을 받았었는데 올해는 일단 교육 여건을 감안해서 신입생을 125명만 뽑았죠.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이것도 125명이 아닌 200명을 증원했어야 했다라고 지적하셨죠?
◆ 박진강>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부가 200명을 배정했지만 충북대 의대에서 125명으로 증원해서 모집한 것인데요.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충북대 의대가 국립대 의대 중에서 비상식적으로 작은 규모입니다. 전국에서 비교해 봤을 때.
◇ 김종현> 미니 의대죠.
◆ 박진강> 그래서 이제 충북대 의대가 충북 지역에서 이제 거점 의료기관,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충북대 병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충북 지역이 이로 인해서 이제 각종 의료 지표가 최하위권으로 떨어지면서 이제 수도권으로써의 원정 진료랑,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이런 것들은 이제 기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의 문제가 되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의대 정원 증원하는 것은 이제 첫걸음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200명을 증원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생 복귀 및 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 김종현> 네. 그런데 저희 몇 차례 <시사직감>이 관련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충북대 의과대학은 125명을 교육하는데 있어서도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 지난해 휴학했던 학생들도 있고 말이죠. 반론을 좀  펴주신다면은요?
◆ 박진강> 네. 일단 그 반론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중요한 것은 이제 충북대 의대 정원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인 것은 이제 당초에 너무 비상식적으로 적기 때문이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 의료 교육의 질적인 부분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책임은 이제 지역, 민간, 지역 모두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충북대랑 충북도 그리고 청주의료원이 MOU를 맺어서 의대생 임상 실습이랑 전공의 수련 지원 수련 병원 확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김종현> 그런 과정이 있었죠.
◆ 박진강> 이런 배정된 이 정원을 줄이기 전에 이러한 검토가 먼저 선행됐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 최대한 증원 200명에 가깝게 증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먼저 있었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 MOU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리고 이제 현재 의대 교육이 1, 2학년은 이제 강의 위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충북대학교의 강의실을 활용을 하면서 1~2년 동안 충북대학의 인프라랑 의료 그래서 실습에 대한 것들을 확대하던가 아니면 지역과 같이 이제 공조해서 이번 MOU처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해 나가는 문제들을 같이 검토하는 게 더 좋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현> 네. 그런데 이제 충북의 경우 의대 강단에서도 사실 증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론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다만 이제 규모의, 규모나 그 방식의 문제인데, 인터뷰 나와주셨던 의대 교수들께서는 점진적 증원 입장 혹은 그 과학적이고 정확한 추계가 선행된 증원 뭐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진강> 네. 저희가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민선 7기 때부터 저희 이제 민간단체들이나 민관정이 이제 지역에서 충북지역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 된다. 이런 논의들을 함께 했었습니다. 이제 그때 충북대학교랑 충북대 병원도 함께 같이 논의를 계속 해 왔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이제 충북대와 충북대 병원이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충북대가 국립대 의대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최소 100명 정도는 돼야 한다라는 규모를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로 수용하면 120명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충북대 고창석 총장이 이제 125명이라는 숫자를 내세운 것도 이런 것들에 기반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과정에서도 충북대랑 충북대 의대 하고 충북의사협회, 민관정 공동위원회에 같이 들어와서 의대 정원 증원을 같이 촉구했었습니다. 초기에 그때 그때도 똑같이 출범 당시에도 300명을 같이 300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입장은 같았고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게 의대 정원 증원이 너무 전국적인 사안으로 흘러가고 의사협회의 반대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이제 충북대 병원과 충북 의사단체들이 이에 동참하면서 이제 백지화로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또 점진적인 증원을 갑자기 밝히는 것,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희는 문제해결을 위한 본질보다는 좀 이해관계가 앞선 행동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비판을 하고 싶고요. 의대 정원 증원이랑 점진적 증원에 대한 방법, 대안, 이런 것들은 전 질문에서 했던 걸로 좀 갈음하고 좀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게 더 있는데요. 이제 충북대, 충북 지역만 좀 점진적으로 증원을 하는 것이 어떻냐 이런 입장은 충북 지역이 안 그래도 지금 전국 최하위의 의대 정원인데 다른 지역은 이제 정상적으로 증원하고 충북만 점진적으로 증원하겠다 이런 것은 다시 전국 최하위로 돌아가는 것이고 의료 취약지에서 평생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현> 네.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부에 촉구하는 바를 말씀을 해 주신다면은요.
◆ 박진강> 네. 저희가 기자회견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초에 의대 정원 배정 과정에서 지역 간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은 측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충북 지역 그 인구 규모가 비슷한 타 지자체랑 의대 정원이 너무 차이가 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라고 저희는 강조하고 싶고요.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의대 정원은 300명으로 충북지역을 존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첫째로 이제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원점 복귀에 대해서 철회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 전국적인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충북 지역 의대 정원을 300명으로 그 존치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 김종현> 예. 원점 복귀 철회하고 300명으로 증원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끝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 박진강> 네. 청취자분들께서도 이제 충북지역이 의료 취약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의료 대란을 버텨 오셨던 분들이 몇 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정부 결정에 대해 저희는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 청취자분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정부 결정에 대해서 이제 향후 발표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범규 기자


◇ 김종현> 네. 박진강 팀장님 오늘 인터뷰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박진강> 네 감사합니다.
◇ 김종현> <직감 인터뷰> 지금까지 충북지역 공공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한 민관정 공동위원회 박진강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시사직감> 오늘은 고정 코너 <충북, 중심에 서다>에서 충청북도의 정원문화 확산 정책 살펴봤고, <직감 인터뷰>에서 의대 정원 이슈와 관련해 정부의 원점 회귀 결정을 규탄하는 지역 시민사회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2025년 3월 11일 화요일 전해드린 <시사직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은영, 진행에 저 김종현이었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십쇼.
※ 내용 인용 시 충북CBS <김종현의 시사직감>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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