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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오는 23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같은 선언이 도출될 가능성은 적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양국 관계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한·일 정상이 회담에서 새로운 공동선언 추진에는 공감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유사한 큰 의미의 선언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라며 “셔틀 외교의 일환으로 빨리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의미가 큰 결과물을 내놓기에는 준비 자동차담보대출추천 기간이 짧았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다만 한·일 관계가 이 정부 들어 제반 분위기가 좋다. 관계가 잘 수용·발전하고 있고, 지금처럼 움직여가면 하나의 선순환 과정이 나올 수 있다”며 “선순환 에너지가 커지기 시작하면 어려운 문제나 대립하는 문제를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번 회담에 인천창업자금지원 서 새로운 공동선언 마련에 의견을 같이할 가능성은 있다. 이 대통령도 지난 21일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해 이를 뛰어넘는 새로운 공동선언을 발표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위 실장은 이번 정상회담의 의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약 2개월 만에 이뤄지는 양자 첫 방문외교로, 우리의 국익과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삶을 위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본격화하는 첫걸음”이라며 말했다. 위 실장은 “일본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 유사 입장을 가진 협력 파트너”라며 “경제, 정치, 외교 등 협력할 공간이 많다”고 했다. 첨단 기술도 협력 분야로 꼽았다. 그는 미국발 통상 환경 변화로 인해 한·일 간 전략적 소통의 필요성이 커졌다며 “지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일본이 55 소속기관 00억달러(약 765조원), 우리가 3500억달러(약 487조원)로 해결했는데, 이 과정에서 교류하면서 새로운 공조 공간이 생겨났다”고 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이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정부의 한·일 합의를 뒤집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선 “정부 사이에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뒤집는다거나 바꾸는 건 신뢰 문제가 임직원 있다는 게 정부와 이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와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 등을 뒤집지 않겠다고 했다. 위 실장은 “(합의를) 이행하는 데 더 발전시키고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전 정부와 일본의 과거사 합의에 대해 이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는 지적에는 “야당 시절엔 주로 현실 비판과 지적의 역할을 많이 하니 그랬던 것이라 말씀하시더라”라고 전했다. 위 실장은 “그러나 정부를 맡게 되면 비판적 입장도 있지만 관계 발전에 대한 책임이 있기에 전과 다르게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대통령이) 말한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