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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 결정을 앞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구글이 지도 반출 필요성을 설명하고 보안 처리된 위성 사진을 구매하겠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설득력이 떨어지며 우려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정부는 내일 회의를 열고 반출 여부를 결정합니다.
차유정 기자가 핵심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기자]
"길 찾기 어렵다" vs "축척이 문제 아냐"
구글 지도가 해외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광화문에서 시청역까지 검색해보면, 국내 지도 앱에선 도보나 차량 길 안내까지 상세히 제공하지만, 구글 지도 대전 집값 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구글은 더 정밀한 지도데이터가 없기 때문이라며 원인을 우리 정부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축척이 문제가 아니'라는 게 우리 학계의 반박입니다.
전문가들은 구글이 부가 정보 추가 같은 인프라 투자만 해도 충분히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대학생대부업체 [김원대 / 한국측량학회장 : 길 찾기 서비스를 하려면 거기에 부가적인 정보가 결합이 되어야만 쓸 수 있는 거지, 1대 2만5천은 안되고 1대 5천은 된다는 논리는 사실은 처음부터 맞지 않아요.]
"민감 시설 가림 협의" vs "안보 우려 여전"
구글은 지난 5일, 보안시설이 가려진 위성 사진을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 농협 제2금융 하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가림 처리를 해도 원본 데이터가 해외로 넘어가는 한 안보 정보 유출 우려는 여전합니다.
구글의 자체 위성 데이터와 결합하면 안보시설 노출 위험은 우려스럽습니다.
핵심인 '국내 데이터센터 관리'라는 조건에선 양보가 없습니다.
[안정상 / 중앙대학 여성기업대출 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 : 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우리 정부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에, 더 중요한 예컨대 서버 설치나 데이터센터(국내) 설치라든가 이런 전제 조건이 같이 이행되지 않으면 (반출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1대 5000은 고정밀 아냐" vs "상대적인 개념"
구글은 반출을 요청한 1대 50 화의기업 00 축척 지도가 '고정밀 지도'는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정밀도는 상대적인 개념인 만큼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국토지리정보원도 해당 지도를 '고정밀 국가기본도'로 분류합니다.
지난 2007년과 2016년, 안보상의 이유로 데이터 반출을 거절한 정부.
이번엔 미국의 거센 통상 압박 속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에 두고 연기 결정을 할 거란 관측이 높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영상기자 : 심원보
그래픽 : 권향화
YTN 차유정 (j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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