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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돈 갚았어요?” “이 사람 누군지 알아요?” “입금했던 계좌번호 거래 내용 은행 가서 떼오세요”
불법 사채업자의 협박문자가 가족과 지인에게까지 미치자 고심 끝에 경찰서를 찾은 40대 김동현(가명) 씨가 수사관으로부터 들은 말이다. 그는 “경찰의 눈에는 그냥 빚 못 갚은 빚쟁이로만 보이는 것 같았다”며 “사채업자의 대포통장을 신고하기 위해 경찰 르노삼성 SM5 디젤 서를 찾았지만 도움은 커녕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말했다.
김씨는 제주에도에서 6년째 귤 농사를 하고 있다. 지난해 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려 귤 수확량이 급감하고 운송비가 치솟으면서 경영 환경이 급격히 나빠졌다. 운영비 대기가 빠듯해졌고 올해 초 불법 대부업체를 통해 50만원을 빌렸다. 5일 뒤 원금 50만원에 이자 40만 현대증권 구조조정 원을 함께 상환하는 조건이었다.
돈을 갚았지만 1시간 연체했다는 이유로 사채업자는 30만원을 더 요구했다. 날이 넘어갈 때마다 30만원씩 이자가 붙었다. 이를 따르지 않자 사채업자는 2월부터 본격적으로 불법 추심을 시작했다. 김씨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당신 집안을 풍비박산 내주겠다” 등의 우리은행 대출금리 협박 문자를 보냈다.

반사회적 사금융 ‘무효’라는데

지난달 22일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연 60%를 넘어서는 초고금리를 요구하거나 성착취·폭행을 통해 맺은 계약은 무효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연이율로 따지면 수백~수천%에 달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이자와 원금을 모 청년창업대출조건 두 갚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생긴 셈이다.
개정안에선 불법 사금융업자 처벌 수위도 높아졌다. 기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5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법정 최고금리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은 기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개인파산방법 2억원 이하’로 강화됐다.
법이 현실감있게 작용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개정된 대부업법이 불법 사금융 업자의 시장 유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다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기관의 인식변화와 공권력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조직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비대면 대출이 많다 보니 행위자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사건을 접수한 피해자들이 추가 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 등을 통화녹음과 함께 수사기관에 제공한다면 신속히 사용중지하고 추가 수사도 진행할 수 있다”고 답했다.
수사기관의 소극적 대응이 피해자를 고립시킨다는 비판도 나온다.
유순덕 주빌리은행 이사는 “수사기관의 미온적 대응은 사채업자들에게는 공권력의 한계로 비치게 되고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을 결과적으로 완전히 사회와 고립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인식변화가 따라와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의 실효성은 결국 법의 집행 여부에 달렸다는 견해도 있다.
김미선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고문은 “법은 집행하는 데서 힘이 생긴다고 본다”며 “정부가 얼마나 강하게 법을 집행하는지 공권력이 얼마나 움직이냐에 따라 실효성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봤다.
이어 “수사기관이 가지는 분명한 한계를 민관이 협치로 풀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현근 변호사(대한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는 “이번 개정으로 불법대부업자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 자체가 무너졌다”며 “원금 회수가 불가능해지면 시장에 머물 이유가 없어지고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강력한 단속이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금융당국, 수사기관이 한시적으로 연말까지 합동 수사단을 꾸려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서야 한다”며 “피해자 중 상당수가 여전히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아 피해자 구제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고 말했다.
채무자의 인권 보호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 문제의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우리 사회는 채무자에게 빚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가 인권침해를 당하더라도 도덕적 해이라고 낙인찍고 쉽게 용인해 왔다”며 “채권자 채무자의 지위는 대등한 것이고 채권자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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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불법 대부업 광고에만 적용했던 전화번호 이용 중지 제도를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 대부행위 전반으로 확대한 지난 22일 서울 시내 대출 관련 광고물. 그동안은 등록되지 않은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금융당국에 신고하면 해당 번호가 정지됐으나, 이제 등록된 대부업자여도 욕설이나 협박, 야간 연락 등 불법 채권추심을 한 경우 번호가 정지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