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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극적으로 타결된 한국과 미국 간의 관세 협상에 한국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 포함됐는지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를 두고 양국 정부가 상이한 설명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논란은 협상 타결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이 농산물 시장을 '완전 개방'했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협상 직후 "'레드라인'으로 꼽았던 쌀과 소고기를 포함해 어떠한 농축산물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시장 개방은 없다"고 밝혔던 정부는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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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전략적 언어를 구사한다 하더라도 너무 명확한 표현으로 농산물 개방 합의를 밝혀 혼란스럽지 않을 수 없다. 트럼프는 자신의 SNS에 "한국이 농산물 시장을 '완전히 개방(completely OPEN)'하기로 했다"고 적었다. '예외 없는 개방'인 셈이다.
실제 미국은 한국에 농산물 시장 개방을 강력히 증권사계좌개설
원했다. 우리 협상단 설명에 따르더라도 미국은 30개 월 령 이상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을 풀고, 쌀 시장 개방을 확대할 것 등을 요구했다.
명문 합의는 없더라도 검역 완화 등으로 농산물 시장이 사실상 뚫린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됐다. 양국 간에 농산물 검역절차 완화가 논의된 데 대해 농업계는 향후 후속 협상 결과에 따라 감자, 복초보자주식
숭아, 사과, 그리고 유전자변형작물(LMO) 등의 수입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사과, 블루베리 등의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시장이 개방돼 있지만 8단계의 까다로운 검역을 규정한 '외국산 농산물 수입위험분석 절차'(IRA)가 방패 역할을 해왔다. 정부는 검역 절차를 완화하지 않았고 향후에도 그럴 생각 없다는 입장이지만 트럼프 대GKL 주식
통령이 검역 부분에 직접적인 관심을 보여 부담이 되고 있다.
야당은 당장 정부가 구체적인 협상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공세다. 발표 내용 액면 그대로 믿지 못하겠다는 얘기다. 농산물 개방은 식량 안보의 문제인 데다 농민 정서와 맞닿아 있어 농업계도 진위 파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려와 논란이 확대되지 않도록 정부가 더 상세하고 설득사조해표 주식
력 있는 설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