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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키넷: 해외 성인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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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성햇미 25-09-29 14:42 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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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밍키넷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 사이트입니다. 주요 컨텐츠로는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스포츠토토, 토렌트 등이 있으며, 커뮤니티 활동은 제한적입니다. 사이트는 HTTPS 주소로 운영되며, 해외 서버를 통해 제공됩니다.



2. 접속



밍키넷은 HTTPS 주소를 사용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한때 차단되지 않고 접속이 가능했으나, 2018년 이후 정부의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정책에 따라 VPN을 사용하지 않으면 접속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PC나 모바일 환경에서 접속을 위해 우회 경로를 사용해야 하며, 해외 서버로 운영되고 있어 국내 규제에 대해 자유롭습니다



3.합법인가 불법인가


해외에서는 명백히 합법인 사이트로, 성인 컨텐츠가 허용되는 국가에서는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HTTPS 차단 이후 사실상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대한민국은 포르노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밍키넷 역시 준 불법 사이트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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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토와 현기증 증상을 호소하며 29일 '내란 재판'에 또 불출석했다. 재판은 12회 연속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 재판출석 이후 현기증과 구토증세가 이어져 재판출석 등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21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진해서 출석을 거부한 상태가 맞느냐"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오늘도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6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지진관련주
장 백대현)가 심리한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은 출석했다.
변호인단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형사소송법상 공판개정의 요건이며 이번 신건의 경우 궐석재판으로 진행되던 기존 내란 우두머리 재판과 별개의 재판 절차인 관계로 첫 공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당일 재판부는 본 공판전환우선주
에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신청한 보석 심문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본 공판에서 혐의 전부를 부인했다. 보석 심문에서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적극 소명했다. 그러나 두 발언에서 모두 특검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본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 조사와 재판에 나오지 않은 이유를 묻자 자신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얘기를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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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재판) 때는 제가 서울중앙지검장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검사 120명, 수사관 600명씩 해서한 것이 아니다. 200명 가까운 검사들이 붙어서 오만거를 가지고 (저를)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무슨 뭐 재벌회장도 아니고 몇백명의 검사들이 이것저것 안 되는 것, 지금 기소된 사건도 보시면 대체 이게 전직 대통령에 대해 시황투자클럽
기소할 만한 것인지…"라면서 "그냥 알아서 기소하고 싶으면 기소하고 차라리 처벌받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보석심문에서도 법정 불출석에 대한 재판부와 특검팀 간 질의 문답 중 재판부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피고인 등을) 검사 책상 앞에 불러내는 것은 검사의 능력"이라고 했다.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구속이 되고 일정이흑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브(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고 했다. 또 "주 4∼5일 재판을 해야 하고, 특검이 부르면 제가 가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선 그러지 못한다. 당장 앉아있으면 숨을 못 쉴 정도의 위급한 상태는 아니지만, (법정에) 나오는 일 자체가 보통이 아니다"라고 했다.
재판부가 "만약 보석 청구가 인용돼 석방되면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겠다는 의견이고, 계속 구속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출정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거부라기 보다…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다. 저도 보석을 청구하는 이유가 사법절차에 어떻게든 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거부하겠다 이런 뜻은 아니다"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 상태임을 주장하면서 내란특검팀 소환조사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검팀은 앞서 외환죄 등과 관련해 이날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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