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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지사는 27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이장우 대전시장이 24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주형 기자 kjh2667_@cctoday.co.kr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올해 충청권 국정감사가 마무리됐지만 지역 발전을 위한 대안도, 정책 점검도 아닌 여야의 고성만 남으면서 올해도 '부실 국감', '맹탕 국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더욱이 12·3 비상계엄과 탄 법인파산신청 핵에 대한 견햬나 언론관 등 광역자치단체장을 겨냥한 질문들이 대부부분을 차지하면서 일각에서는 7개월여를 남겨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공세에만 집중됐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3년 만에 각각 열린 대전시와 세종시 국감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시장들을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언론관 등이 질의되면서 고성이 오갔다.
수입차 할인 대전시 국감에서 여권 의원들은 이장우 대전시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청사에 출근하지 않은 것을 두고 "부적절했다"고 지적했고,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선를 앞둔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맞섰다.
또 단체장의 언론관에 대해서도 반복 질문이 이어지면서 정작 중요한 지역 현안이나 정책은 제대로 점검되지 못했다는 평가다.
8등급 주택담보대출 충남도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는 김태흠 충남지사와 여권 의원간 고성이 오가면서 국감 시작 30분만에 정회 소동까지 벌어지는 등 '정쟁 국감'의 극치를 그대로 보여줬다.
20여분만에 재개된 국감에서도 수해복구 기간 중 김 지사의 해외 출장과 언론 광고시 문제 등이 반복적으로 질의되면서 국감 내내 고성이 오갔다.
여당 간호학원강사 의원들은 기록적 폭우 피해 당시 김 지사가 해외 출장을 강행한 점을 두고 "불통·독선의 행정"이라고 몰아붙였고, 김 지사는 "전쟁이 나도 (가야 한다면)출장은 갈 수 있다"며 강하게 맞받아쳤다.
충남도 국감 역시 도정 전반의 평가나 행정통합, 수해복구 대책, 지역 균형발전 등 주요 현안은 변죽만 울렸고. 질의 시간 대부분이 도지사의 발언 장기주택자금대출 태도와 정치적 논란에 소비되면서, 국감의 실효성은 사실상 실종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충청권 국감을 두고 "감시 기능보다 정치 이벤트에 가까웠다"고 지적한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강력한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도입된 국감이 '중앙정치의 연장선'이 되면서 행정 점검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박영득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감은 단체장 개인보다는 지자체라는 큰틀에서 종합적으로 감사를 해야 하는데 특정인을 겨냥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일반적으로 정치인이 특정인을 공격하는 것은 강한 어조나 자극적 단어를 썼을 때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쉽고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기 떄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물론 단체장의 개인적 문제점을 지적할 수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국감은 정책이나 지역 현안 점검이 우선돼야 한다"며 " 이같은 문제점은 거대 양당 모두 갖고 있다. 국회도 자성해야 하고 언론도 목소리가 큰 사람보다는 일 잘하는 정치인이 조명받을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